2017년03월18일 19번

[과목 구분 없음]
재심에 대한 설명이다. 아래 ㉠부터 ㉤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㉠(O), ㉡(O), ㉢(X), ㉣(O), ㉤(O)
② ㉠(X), ㉡(X), ㉢(O), ㉣(X), ㉤(X)
③ ㉠(X), ㉡(O), ㉢(X), ㉣(X), ㉤(O)
④ ㉠(O), ㉡(X), ㉢(X), ㉣(O), ㉤(X)

(정답률: 37%)

문제 해설

㉠(O): 재심은 원심판결에 대한 법원의 재판으로,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루어진다. 따라서,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다면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.

㉡(X): 재심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을 경우에 이루어진다. 하지만, 이 경우에는 "재판절차상의 오류"라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요구한 것으로,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.

㉢(X): 재심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을 경우에 이루어진다. 하지만, 이 경우에는 "재판절차상의 오류"라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요구한 것으로,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.

㉣(O): 재심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을 경우에 이루어진다. 이 경우에는 "증거조작"이라는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으므로,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.

㉤(X): 재심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을 경우에 이루어진다. 하지만, 이 경우에는 "재판절차상의 오류"라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요구한 것으로,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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